연구노트는 연구소가 알아서 쓰는 메모가 아니라 법령이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65조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라고 정하고, 세부 양식과 보관 방법은 기관이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글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우리 회사 지침이 있는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유형 을 다뤘습니다. 세 글이 연구소·연구비·인증을 다뤘다면, 이 글은 정부 과제를 받은 뒤 쌓아야 할 연구 기록 쪽입니다. 연구노트가 세액공제나 벤처 확인의 요건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누가 무엇을 정하나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보관과 제출, 어디까지 확인됐나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미비할 때의 위험 자주 묻는 질문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65조가 이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65조는 과학기술 분야 과제와 그 밖의 분야 과제를 나눕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기관장이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으로 정해 제공하거나 과제 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라야 할 문서가 달라지므로, 협약서에서 연구노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도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3호는 연구개발기관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대학·출연연과 같은 의무...
연구소가 있다고 해서 벤처기업 확인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는 연구개발유형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연간 연구개발비, 매출 대비 비율, 확인기관의 성장성 평가를 모두 요구합니다. 이 글은 연구소를 이미 인정받았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 실무자가 신청 전에 숫자 두 개와 서류 흐름을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로, 같은 연구소와 같은 연구비를 벤처기업 확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도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벤처기업 확인, 어떤 길이 있나 연구개발유형 요건 정리 두 기준이 겹치는 계산 방법 적합·부적합 구분과 자가진단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탈락과 취소 위험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확인, 어떤 길이 있나 법 제2조의2제1항은 벤처기업이 되려면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그 위에 아래 세 갈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길이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를 거칩니다. 벤처기업 요건의 세 갈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갈래 핵심 조건 이 글의 범위 가목, 투자유형 벤처투자회사 등 법이 정한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 이상(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다루지 않음 나목, 연구개발유형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 연구개발비 기준 + 성장성 우수 평가 이 글의 중심 다목, 기술혁신·성장성 평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확인기관 평가(창업 중인 기업 포함) 다루지 않음 연구개발유형은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연구소와 연구비 기록이 없으면 이 길은 막혀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 요건 정리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